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사업 실패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분담금 약 7,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사업 실패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분담금 약 6,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과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자금조달(PF) 등을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시공사를 유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시키고, 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비(브릿지 대출 및 본 PF 대출)를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약 1,00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성공적으로 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시공사 계약 체결, PF 자금 조달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업무대행 PM 수수료 및 월업무관리비 등 용역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년경 자신의 손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망인이 2023년경 사망하자, 피고는 위 유증을 원인으로 2023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망인이 유언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유증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하였습니다.

건축물시설관리업 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양 당사자는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의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건물 구분소유자인‘갑’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관리비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 관리비소송에서 원고는 불법 단전·단수를 원인으로 한‘갑’의 손해배상채권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최종 패소하였고, 소송비용 약 1,400만 원을‘갑’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해지 합의서' 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담한 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들의 피상속인(부친) 소유라고 하였으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동명이인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 6,000만 원의 반환과 위약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녀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신고가액보다 높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보아 증여세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정가액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취소 소송

의뢰이 알지 못하는 사이 채권자가 의뢰인의 전 주소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해당 결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확인한 의뢰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의 부존재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 제기

의뢰인인 피고는 지인 A로부터 새로운 사업을 배우면서 임시로 A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A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착안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A의 물품대금 채권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 제기(1심에서는 쌍방 변호사 없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 쌍방 변호사 선임되어 실질적인 법리공방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상황)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아파트)을 점유한 채무자가 부동산 내 물품(tv, 에어컨, 침대) 등을 방치하면서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어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

임금체불된 근로자(피고인1)가 사업주의 지시로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친구인 피고인2 명의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음. 다만 피고인2는 친구(피고인1)가 사정 상 직접 급여를 수령하지 못 하니 피고인2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신분증을 친구(피고인1)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었는데, 검찰은 피고인1을 사업주와 공모하였다며 기소하고, 피고인2 역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기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함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보고 기사를 읽은 다음 댓글에 성적인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

차량이 아파트 공공기물을 파손하여 수리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금으로 받은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보는지 여부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 없거나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 수령 금원의 반환을 청구

피고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임대차의 특성상 경제사정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료 감액등의 소를 제기함

소외 사건의 이혼소송 중 친인척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송이 제기됨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혼 인정되고, 상속재산 포함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