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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및 그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원고들은 선행 소송에서 이미 일부 금액을 청구·판결받은 이후, 그 잔여 손해액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선행 소송에서 이미 청구·판결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손해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불법행위 발생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55,068,028원, 원고 B, C, D에게 각 40,744,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청구는 선행 소송과 별개의 추가 청구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XX. XX.부터로 제한하여,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는 일부 기각하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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