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A씨와 사이에 건물에 대하여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 우선수익 금액 XXX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A 에게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징보전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A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은 모두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계약에 해당하고, 그 계약 금액이 당초 예산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초과하는 등 전체 예산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기존의 정기총회에서 사전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설계계약과 공사계약이 사전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서에 언급된 법리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법인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재단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용처에 결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불상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송치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