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A 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A씨와 사이에 건물에 대하여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 우선수익 금액 XXX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A 에게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징보전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은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가압류진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원고가 이러한 점을 알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탁제도의 남용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추징보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진행을 불허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