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민사]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 # 민사# 부당이득금
-
사건 개요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들의 피상속인(부친) 소유라고 하였으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동명이인(丁道鎭)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 6,000만 원의 반환과 위약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며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계약서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된 점을 강조하여 처분문서인 해당 계약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점 등을 통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기지급된 매매대금 6,000만 원 전부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대리인은 피고를 형사 고소하여 피고는 사기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도 강조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 청구 또한 일부(1,200만 원) 인용하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