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과 그 현장관리자인 피고인이 김해시 공동주택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계획의 조건부 승인 상태에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검사는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하였다고 보아 현장대리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조건부 승인된 안전관리계획 중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보완사항을 공사 전체의 착공 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적정 승인되었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제출·보완하면 족하다는 관련 법령과 행정청의 재검토 통지를 종합할 때, 공사 전체 착공 시점까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범죄사실로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