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공사의 감리를 담당하였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서 위 공사의 총괄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으로 인하여 거푸집과 보강재가 파손되어 콘크리트가 외부로 누출되며 인근 통행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로 인해 벌점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걸쳐 벌점 3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감리자로서 이 사건 시공 과정에서 거푸집에 대한 구조계산서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설구설물의 구조검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감리자로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