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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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아파트)을 점유한 채무자가 부동산 내 물품(tv, 에어컨, 침대) 등을 방치하면서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어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 또는 임대하여 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바,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인 사건
사건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 및 별도의 인도 소송 없이 가처분 집행 완료
명도단행가처분의 빠른 인용과 결정 후 집행관과의 신속한 소통을 통하여 법원 결정 후 1주일 이내 부동산 내 집기 일체 집행 완료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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