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보고 기사를 읽은 다음 댓글에 성적인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행위로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전달 또는 도달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쓴 글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사에 들어가 댓글을 찾아 확인하는 별도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뉴스기사에서 댓글을 작성한 행위만으로 그 댓글을 피해자들에게 '전달' 또는 '도달'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함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