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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수십억 원(약 15억 원)을 지급한 후, 해당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며 손해배상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강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이 사건 합의가 강박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당시의 합의가 법률상 유효한 의사표시였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합의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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