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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물품 정기 발주에 관한 확약 하에, 피고가 제공한 원자재를 기준으로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가공 단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기발주에 관한 확약의 존재와 그에 따른 가공계약의 성립 여부, 피고가 제시한 가공단가의 효력 인정, 그리고 원고가 이미 일부 변제를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청구 가능한 실제 손해액의 산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관계의 실질적 내용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대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켰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 정기 가공거래 관계 및 단가에 따른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다만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반영하여 이를 공제한 약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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