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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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며 약정금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쟁점은 피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상속인인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횡령’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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