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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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현실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정기금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초기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기금 증액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차 감정 결과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추가 감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평가 자료를 제시하여 감정액을 재산정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추가 감정을 통해 현실적인 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 정기금 지급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 정해져 있던 월 정기금액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액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요청 금원보다 더 많은 월 정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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