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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을 다른 사람 A의 위장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업장의 대표자를 A로 직권변경한 다음,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불복 경위 : 세무서장의 사실오해 주장

그러나 청구인은 A는 위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경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심판원 결정 : 재조사결정

청구인의 조세심판 사건을 대리한 진채현 변호사는, 위 사업의 핵심적 권리 보유자가 별도로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A에 대한 금전거래 사정을 기초로 A를 실사업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펴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습니다.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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