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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 / 불기소 혐의없음
- # 형사# 강간# 불기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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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미혼인 피의자는 기혼 여성인 피해자와 2019.9경 만나 2021.8까지 사귀다 헤어졌다가 2021. 10.경 다시 만나서 교제하였던바,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2022. 1. 15.경, 2022. 1. 16.경 피해자를 협박(남편에게 말해서 망하게 하겠다는 등)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와 동시에 피의자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해당 일자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두 사람이 당시 연인관계였다가 피해자의 반복되는 거짓말로 피의자와 다툼이 있었고 피의자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다 말하고 다 같이 벌받자. 다 정리해 버리자’는 식의 말을 하며 욕설하였다가, 화해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관계는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다음 날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약속대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거지에 왔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등의 성관계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금전적인 도움을 준 계좌이체내역, ② 피해자가 배달원인 피고인의 배달 수수료 수령 계좌를 피해자 명의의 것으로 설정해 두고 돈을 받아 간 명세, ③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바로 직전 피의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를 왔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집을 보러 다닌 배경, ④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의자의 세간살이를 구입해주고 이삿날도 도움을 준 사정, ⑤ 피해자가 두 번째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피의자의 집에서 배달의 민족으로 함께 국밥을 시켜 먹은 사정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에 본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배달의 민족 상담원과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 피의자의 주거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 이삿짐센터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 피해자가 구매해 준 세간살이 사진 등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강간 주장 시점 직전까지 관계가 원만하였던 사정, 즉 항거불능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기억에 의존된 주장이었으나 피의자가 기억하는 강간 전후 시점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열람할 수는 없지만 피의자 소유 휴대폰 포렌식 결과지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특히 강간 주장 전후 시점)을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소 의도와 관련하여, 유부녀인 피의자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고 피의자와 헤어지기 위하여 피의자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임을 강조하며, 피의자 역시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수년 동안 금전적 지원을 해준 피해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원용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하여 일응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의 협박으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