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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수행했던 회사입니다. 피고는 A 건물의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원고는 관리기간 동안 미납 관리비를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과 관리비 대납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원고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대납 관리비를 구상할 수 있는지.
실제 원고가 대납한 관리비가 있는지 등이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제반 증거조사 결과 원고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그 청구권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Lee Jin Won 이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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